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 뉴스

정말이지 코로 나 때문에도 나라가 정신없는데 끊임없는 뉴스와 이슈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모든 국민을 농락한 LH 직원들의 만행이 너무 분하네요. 토지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생각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시작은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었는데 지금 일파만파로 추가적인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성과급 1위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지난해 가장 많은 임원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LH는 작년 임원에게 5억 3938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 사실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분이 안 좋네요.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농지구입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 시흥의 LH 직원들이 농지 취득 과정에 벼를 재배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서 실제로는 묘목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으로 농지구입의 목적이 투기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 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 중인 곳으로 현장에 방문해보면 버드나무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묘목을 심은 이후는 추후 보상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부실투성이'였습니다. 직업 기재란이 비어있고 특정 필지의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작성해 제출한 계획서의 구체적 내용이 동일하고 비농업인의 투기목적 농지매입을 차단해야 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도 이번 사건을 초래한 핵 심원 인중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LH 직원들의 이러한 의혹들이 있었지만 경고 조치 등 솜방망이 체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들도 직원들이 매입한 사실도 있습니다. LH 직원들은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잔여 물량을 매입하기 위해 거래 제한 기간을 어기거나 주택 매입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공사 측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4월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관리처 직원은 배우자 명의로 취업 규칙상 허용된 수의계약 개시일이 지나기 전에 선착순 분양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LH검사실은 겨우 '경고'조치를 바란다며 인사관리처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하네요. LH 측은 해당 직원이 최종적으로 경고조치를 받았으나 현재 근무 여부와 매입한 분양 아파트의 처부 여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LH 직원 투기 합동 특별수사본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부는 LH 임직원들 관련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사태의 심각성 및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전담팀은 초동 수사단계로부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 법리 검토, 사례분석 자료를 지원,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영장 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나라' 이제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삼자 제공 금지
•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삼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시 처벌)
•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과연 이번 수사를 통해 그나마 투명성있게 사건이 해결되고 국민을 농락한 LH직원들의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민들은 청약한번 되기도 로또만큼 어려운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